개인회생 vs 개인파산 헷갈리는 두 제도의 정의와 차이점 총정리(일반회생, 워크아웃은?)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하지?’라는 막막함에 빠집니다.

이때 법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거나 탕감받는 제도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입니다.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소득 조건·채무 한도·변제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1️⃣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빚을 일부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제도"

 

 

대상

• 월급·사업소득처럼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

 

조건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방식

• 3~5년 동안 매달 변제금 납부
• 변제 완료 후 남은 채무 전액 면제

 

 

예시

• 월급 25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4억 원의 빚이 있을 경우, 법원 인가를 받아 매달 일정 금액(예: 80만 원)을 변제 → 3년 후 나머지 채무 면제

 

 

 

2️⃣ 개인파산이란?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일 때, 빚 전액을 면제받는 제도"

 

 

대상

• 수입이 없거나 있어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

 

조건

• 재산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배당가치가 없는 경우
• 채무 원인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방식

• 변제 없이 법원에서 채무 전액 면책

 

 

예시

• 사업 실패로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는 경우 → 파산선고 및 면책

 

 

 

3️⃣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교표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득 요건	일정 수입 필수	수입 없음 또는 최저생계비 이하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 이하, 담보 15억 이하	제한 없음
재산 요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음	재산 거의 없음
변제 의무	3~5년 변제 후 면책	변제 없이 면책
절차	변제계획안 → 법원 인가 → 변제 수행 → 면책	파산 신청 → 재산 조사 → 면책 결정

 

 

 

4️⃣ 일반회생·워크아웃과 차이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이랑 일반회생이 뭐가 다르지?"라고 묻습니다.

 

• 일반회생: 채무 한도 제한 없음, 채권자 동의 필요
• 워크아웃: 금융기관 채무만 조정 가능,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조정 가능

 

구분	개인회생	일반회생	워크아웃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필요	필요
채권자 동의	불필요	필요	필요
원금 조정	일부 탕감 가능	일부 조정 가능	없음
변제 기간	최장 5년	상황에 따라 결정	무담보 8년, 담보 20년

 

 

 

5️⃣ 개인회생 절차 요약

 

1. 신청 및 서류 접수
2. 개시 결정 (1개월 내)
3. 채권자 의견 제출
4. 채권자집회 (3개월 내)
5. 법원 인가
6. 변제 수행
7. 면책 결정

 

 

6️⃣ 선택 기준

 

• 수입이 있으면 → 개인회생
• 수입이 없으면 → 개인파산
• 재산이 많으면 → 회생 불리
• 빚이 금융권 위주라면 → 워크아웃 검토

 

 

📍 정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하는 경제 재기의 수단입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빚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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